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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산제도개혁은 예산행정가들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지향예산제도(result-oriented budget system)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은 상태이다.
개혁하는 방법을 개혁할 필요성
한국 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 또는 정부재창조론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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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특구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이원장, ‘일본지방분권개혁의문제점과과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이창균, ‘일본구조개혁특구제도도입의의및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정재욱, ‘일본의지방분권개혁과시정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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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Ⅵ. 정부재정운영의 현황
1. 재정건전성
2. 예산배분
Ⅶ. 향후 정부재정운영의 과제
1.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2. 기타의 재정개혁 과제
1)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2) 재정통계의 정비
3) 재정융자제도의 개편
4)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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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주요 사업심사평가제도 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박중훈. (200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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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ⅱ. 김진동(2010),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ⅲ. 나중식(2001),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ⅳ. 나중식(2000), 지방정부 예산회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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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2000
배종득, 21세기 신재무행정론, 박영사, 2001
이대희 외, 한국의 행정사, 대영문화사, 2001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근대 이후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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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재정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기백·최준욱.(1999).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윤영진.(1998). 『새재무행정론: 배분의 정치경제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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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대영문화사. 2001.
남궁근. \"행정개혁과 연구방법\", \"시민과 정부개혁\", 한울아카데미 2002.
남궁근·윤태범 외, 2002.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평가와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4.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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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Ⅲ. 교원승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주요 문제점
1) 관리자 지향의 승진체계
2) 탈 평교사의 승진관 팽배
3) 점수 따기 승진규정
4)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성 결여
Ⅳ. 교원승진제도개혁의 필요성
Ⅴ. 교원승진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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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과 체계
참고자료2. 예산의 종류
참고자료3. 예산제도
참고자료4. 예산제도의 개혁
참고자료5. 우리나라 예산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참고자료6. 예산제도의발달과정
참고자료7. 예산결정이론의의와 필요성
참고자료8.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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