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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관의 법형성작용
2. 법무관의 문답계약(stipulatio praetoria)
V.문답계약의 보호
1. 법률소송시대의 보호수단
2. 문답계약소송의 구분-방식서소송시대 (급부의 성질에 따라 나뉜다.)
VI.결론⇒문답계약은 로마법정신의 결정(結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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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및 자연법과 더불어 현대의 西洋法思想의 成立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로마法을 제외하고 서양법제사나 法思想史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히브리 법사상은 서구인들의 사회생활과 정신세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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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는 별도로 가톨릭 윤리신학도, 특히 17~18세기 스페인의 제2스콜라학 전성기의 윤리신학은 로마법의 배경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5. 결 론: 로마법연구의 과제
- 예에링은 그의 유명한 <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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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정신》의 권두에서 ‘로마는 세 번 세계를 통일하였다. 첫 번째는 무력에 의하여 국가를 통일하였고, 두 번째는 로마의 몰락 후 종교로써 교회를 통일하였고, 세 번째는 중세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를 통하여 법을 통일하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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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계수를 통하여 법을 통일하였다. 첫 번째는 무력에 의한 외부적 강제에 의한 것이고, 다음은 두 번의 정신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좌 사진. 예링)
로마법에 의한 세계통일은 중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전 되었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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