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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를 고용, 계약 규모의 1∼2%를 수수료나 활동 자금으로 지불한다.
5.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
⑴ 로비의 합법화 논란 속 부정적 통념
사실 로비의 입법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로비가 본래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사회 통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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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파문 등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로비 행태가 만연하면서 우리나라도 로비스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로비스트를 합법화하여 음성적인 로비문화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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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8. (찬성측) 대마초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
=> Main Opinion. [= 대마초와 술, 담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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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논문에서 대마초가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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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와 로비스트제도에 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합법화가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로비활동에 관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음성적인 로비활동이 방치되면서 불법 브로커 양산되었고, 로비의 독과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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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합법화된 로비제도 자체가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합법적 로비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민·관의 공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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