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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리고 대책을 논하시오.
1.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
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2) 지방분권의 의미
3)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한계
3.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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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04.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1. 지방분권화가 갖는 함의
2.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한계
3.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조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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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대두
(2) 환경관리주체의 변화 : 환경정책의 자치(분권)가능성
4.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
(1) 성립/운영조건 면에서의 제언
(2) 우리나라 자율환경관리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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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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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계설정”. 사회복지. 2003년 봄호.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2003..
이인재. “사회복지 재정분권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이인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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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한 이양으로 생각하고 지방이양을 위한 로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좀 더 실증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해 물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제시와 지방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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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행정자치부,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2002. 3. 7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제2조, 2001. 1.1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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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pp.153～167.
지은구(2005),「사회복지행정론」,서울:청목출판사.
진재문(2003),“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너번스:그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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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소, 월간자치행정, 2004
행정자치부, 읍 ·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
홍정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참여의 의미,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월간자치행정, 2005
<연구논문>
강창수,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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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한 조건 10가지.”
한 겨 레. 2008. 02. 18. “평화복지탈권위 발걸음 계속돼야 한다.”
M B C. 2008. 04. 28; 2008. 05. 05. “지방분권이 우리의 미래다.”
3. 인터뷰
복문기. 2008. 05. 26. 전북지방병무청 예비군편성담당.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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