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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로크 『통치론』의 의의
2. 로크 시민 통치 이론의 대강(大綱)
3. 로크의 대의정치제와 다수결 원칙의 문제점
4. 로크의 저항권 이론과 헌법적 문제
5. 로크의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현대 국가 운영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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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나 루소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한 개인들은 그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저항권이 발동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항권은 결국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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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저항권의 존재를 분명히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 저항권이 행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2. 로크 사상의 영향 및 의의
1) 로크의 정치사상은 18세기 유럽에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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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이러한 연합권을 다른 정치사회와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되는 집행권이 한 영역일 뿐이라고 정의한다.
2.인민저항권
신탁을 위반한 통치자에 대한 인민의 저항은 자연법의 권위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합법적인 인민의 권위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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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로크와 루소 이론의 기본적 설정
1. 인간성
2. 자연상태
Ⅲ. 사회계약
1. 사회계약의 형태
2. 사회계약의 목적
Ⅳ. 저항권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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