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John Locke)의 시민정부론 (존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로크의 시민정부론)

소개글

로크(John Locke)의 시민정부론 (존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존 로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1. 생애
　2. 시대적 상황과 로크의 사상

Ⅱ. 로크의 시민정부론
　1. 시민정부론 내용
　　1) 인간관
　　2) 자연 상태
　　3) 사회계약론
　　5) 국가
　　5) 정치권력
　　6) 권력분립
　　7) 저항권
　2. 로크 사상의 영향 및 의의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중지되며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침략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1) 인민이 정당하게 자신들의 권위에 의거하여 왕을 공격하는 경우 : 왕이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기도하는 경우(그의 왕국과 나라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왕이 그 자신을 다른 왕에게 종속시킴으로써 그의 조상들이 그에게 남긴 왕국 그리고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의 수중에 맡긴 왕국을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넘기는 경우(그의 지위 상실, 인민의 자유를 보존하지 못하고 외국의 지배하에 복종시킴)
(2) 로크는 저항권의 존재를 분명히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 저항권이 행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2. 로크 사상의 영향 및 의의
1) 로크의 정치사상은 18세기 유럽에 광범위하게 전파됨.
2) 영국 : 휘그당은 로크의 사상에서 그들의 정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명분을 발견, 영국의 농업개혁가들로 하여금 그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입론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3) 프랑스 : 볼테르 등에 의해서 널리 보급된 그의 사상은 개혁가들에게 그들이 혁명 전 프랑스의 절대군주제와 사회 부정의를 공격하기 위해 필요로 하던 교리를 제공하였다.(프랑스에서 로크의 사상은 로크 자신의 저술보다도 더욱 교조적이고 혁명적인 형태로 출현)
4) 미국 : “독립선언서”는 그 형태, 구절 및 내용에서 로크의 사상과 매우 흡사하고 “독립선언서”에 담긴 이념은 로크가 표현한 영국 입헌주의의 기본적 관념이었다.
5) 18세기 초에 흄은 사회계약이론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함 → 이론이 경험적·논리적으로나 부적절, 원시적 인간은 근대적인 계약의 관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음, 당대의 정부를 검토해보면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
6) 국민의 동의로부터 정부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 견제에 의한 권력분립을 부분적으로 인정, 현대의 자유권·민주권·재산권에 영향을 미침, 민주주의 이념의 토대를 마련함.
로크가 명예혁명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서술한 이 책은 정치사회의 성립이 각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들의 상호합의적인 사회계약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 서술된 로크의 정치이론은 최초의 본격적인 근대 유산적 정치이론으로써, 그리고 법치국가, 대의제, 민주주의, 권력분립, 입법권 우위, 저항권 등을 주창하고 있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선구적 이론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로크의 사상은 영국혁명은 물론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제시한 인간의 자유와 권력의 문제는 벤덤, 래스키 등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중요한 민주주의적 정치원리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그의 경험론은 18세기 계몽주의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 속에 구체화되었다.
Ⅲ. 나가며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다른 사상 서적에 비해서 읽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책은 아닌 듯하다. 책의 내용이 현재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사상과 맥이 통한다는 느낌이 있어서인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혼란스러운 점은 많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사상가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사상을 확립해나가나 보다. 로크 또한 두 차례의 혁명을 거치면서 그 혁명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로크 사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군주에 대한 절대성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 시대상황에 대항하여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로크의 용기로 탄생한 그의 정치적 사상이 현재 우리의 사회 모습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로크의 사상도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그의 사상이 후대에 전한 사상적 공헌은 대단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존 로크(2009) 마도경 역, 시민정부론, 다락원
존 로크(2014) 이극찬 역, 시민정부론, 연세대학교출판부
김규성(1993) 존 로크의 교육사상을 이해한다, 학문사
어네스트 바커 외(1995) 로크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상성위 역(1988) 서양철학사, 이문출판사
연세대학교 교육철학연구회(1998)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교육과학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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