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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sseau의 사상 속에서 잉태된 동일성 이론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의제에 대한 비판의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 정종섭. 前揭論文. 161p. Ⅰ. 서
1.의의
1) 사회계약론
① 일반적 사회계약론
② 近代以前의 계약론
③ 루소의 사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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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예스, 앞의 책, P.152~166
맺음말
지금까지 자연법에서 근대 국민 주권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홉스나 루소, 마키아벨리 등 여러 정치 사상가들은 자연법으로부터 권력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고 점차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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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시에예스(E. J. Sieyes)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 정부의 요인으로서 나폴레옹 정권 때는 통령까지 역임하였다. 그의 저서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당시 프랑스 혁명에서 제 3신분 시민층이 결집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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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식
2)시에예스식
3)혼합형
(3)연방국가의 제헌절차
(4)통일독일의 헌법제정절차
7. 헌법제정권력의 한계(헌법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
(1)고전적 이론
1)한계부정설
2)한계긍정설
(2)구체적 한계
(3)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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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헌법제정권력
(2) 시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
(3) 칼 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
2. 헌법제정권력의 특색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문제
(1) 무한계설
(2) 한계설
(3)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의 정당성
(4)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4. 헌법제정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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