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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과, 세금 납부의 절차가 편리하여야 한다는 편의성의 원칙 및 세금을 거두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최소징세비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1.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2.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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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철학, 이론
ⅰ. 역사학파의 역사
ⅱ. 역사학파의 정책
ⅲ. 역사학파의 철학
ⅳ. 역사학파의 이론
2 제도학파
3 `리스트` 유치산업보호론
4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5 막스 베버
6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입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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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19세기 중엽 당시 독일이 처했던 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의 발전단계 구분에 의하면 독일은 농공상태에 이르렀는데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영국에 비하여 경쟁력 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었다. 만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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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보호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보호무역론자들의 이론적 근거로 종종 인용된다. 특정분야가 아직 유아단계에 있을때는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나중에 커서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한국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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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 연쇄효과(linkage effect)가 큰 산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는 전략.
- 산업정책을 옹호하는 또 다른 이론적 근거는 리스트(F. List)에 의해 대표되는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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