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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해야 한다는 확실성의 원칙과, 세금 납부의 절차가 편리하여야 한다는 편의성의 원칙 및 세금을 거두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는 최소징세비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1.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2.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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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철학, 이론
ⅰ. 역사학파의 역사
ⅱ. 역사학파의 정책
ⅲ. 역사학파의 철학
ⅳ. 역사학파의 이론
2 제도학파
3 `리스트` 유치산업보호론
4 아돌프 바그너의 조세원칙
5 막스 베버
6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입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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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외부경제를 낳는 기업 또는 산업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외부성효과를 제거할 수 있음. 이처럼 국내정책을 사용하였을 경우 소비 및 생산과정에서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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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양적으로 또는 금액상으로 일정 한도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 수입할당의 경제적 효과 :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서 정부의 재정수입 부분이 수입업자의 독점 이윤으로 전환되는 것만 차이
- 관세와 수입할당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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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보호론의 성공적인 사례로 보는 견해임.
- 재벌기업들에 의한 과잉투자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불거짐
제7차 5개년계획 기간 중 투자율이 35%에 달한 것은 재벌기업들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을 대상으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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