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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의 개념과 현재 우리 나라가 투기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분석하여 법제정비의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주덕, 그린라운드의 최근 동향과 CITES 협약의 이행상황, 법조협회, 1995
김정호, 오존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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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과 바젤 협약
4) 재생이용 작업
5)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6) 가입현황
Ⅳ. 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Ⅴ.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Ⅵ.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대한 국제협약(OPRC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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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의 파괴
2) 지구 온난화
3) 산성 침전
4) 유해폐기물 이동
5) 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3. 몬트리올 의정서와 바젤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1) 개념
(2) 배경
(3) 주요내용
2) 바젤협약
(1) 개념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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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의 파괴
2. 지구 온난화
3. 산성 침전
4. 유해폐기물 이동
5. 해양 오염
6. 생물학적 다양성
Ⅲ.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1.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협약
1) 제네바협약
2) 헬싱키 의정서
3) 소피아 의정서
4) 제네바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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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2.6.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2.7.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경험한 국가(특히 아프리카)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협약(사막화방지협약)
2.8.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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