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윤리기준 과 경쟁적 서비스 공급을 주장하였다.
⑤ 1996년 Blair수상은 시혜중심의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를 주창하였다.
(6)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공공부문은 민간부
|
|
|
서로 유사한 문제를 안고 대처해나가고 있다. 거대한 피라미드형 관료제 조직을 탄력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요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나아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이 정보화와 연결됨으로써 정부활동을 혁신하는
|
|
|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급과 생산의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민간부문과 비영리부문의 참여가 확대되
|
|
|
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사부문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공공관리는 획일성보다 유연성이 강조된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연성 확보의 대표적인 조치는 규제완화이다. 물론
|
|
|
기억력이나 역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후유증
1990년대 중반 이미 BPR을 적용한 기업의 70-85%가 리엔지니어링 실패를 경험했고 사회복지조직들에 적용가능성이 크게 고려된 것이 없음.
4.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
(1) 신공공관리
|
|
|
Hood(1991)는 규정과 규제의 완화, 분권화 및 관료의 재량권 확대를 통한 관리의 탈규제화(deregulation)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측정에 의한 투입 통제 및 관료제적 절차의 대체, 계약제 및 외부계약 등을 통한 공공부문에의 경쟁과 경합가능성
|
|
|
단행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는 예산 절감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인력 감축에 국한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패로 끝난 것으로 평가 된다. 이와 같이 발전도상국에 도입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은 부적합한 정책전이의 대표적인 예라는 혹
|
|
|
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이라는 기본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규모축소와 동시에 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의 조직과 인력의 강화, 그 동안 추진되지 못하였던 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 개혁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 조치 등이 동
|
|
|
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때로는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다. 뉴거버넌스론이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 (Rhodes, 1997), 신공공관리론
|
|
|
는 감사도 성과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과감사가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감사는 조사와 적발, 처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어 왔다. 종전에 감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운영방법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 제기
공공관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