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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마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는 것에 영향을 받아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마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대마초 파동)하였다.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일본의 대마취체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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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가 비범죄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논쟁의 대상이 대마사용 부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마 사용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마초 흡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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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에서 항복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마초 관련 논쟁의 주는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처벌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마 단속 집행 관행을 보면 범죄자의 사회 재활에 대해서는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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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라는 것은 누구냐가 들으면 처음에는 솔음이 으삭 하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돌면, 담배처럼 누군가가 다 호기심으로 인해서 한번쯤을 접해 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마약이라는 것은 절대 공적으로서가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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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대한 관심과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마약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마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여 현실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제3의 세계, 환각의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가져오는 폐단을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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