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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마약류 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마약류의 개념
2) 마약류의 유형 및 특징
3) 마약류 범죄의 실태
3. 마약류 범죄이론
1) 심리학적 관점
2) 범죄학적 관점
(1) 아노미 이론
(2) 하류계층문화이론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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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회
전경수 2001「마약!」한국마약범죄학회
김선복 2000「현행 마약류법에 대한 고찰」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재형 2000「마약류 범죄에 대한 규제 방안」한국마약범죄학회 Ⅰ. 서 론
Ⅱ.마약류 범죄의 이론적 논의
1.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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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압수량 급증추세
(4)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대형화 추세
(5)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징후
(6)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7)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추세
3.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Ⅱ. 약물남용이론
1. 생물학적 이론
(1) 생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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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저
* 함정수사의 합리적 통제방안 정신교
*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
-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전수영
*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법적 효과 이은모
* 함정수사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유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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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보아 마약과 같은 범주에서 규제하는 이유
②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신청 근거
+ 헌법에서 찾은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 가능성
+ 대마초의 유해성
+ 관문이론의 타당성 결여
(4) 본론 2 -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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