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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신고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와 마약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5. 국제협력강화
검찰은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긴밀한 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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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퇴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애오고 있음.
○또한, 2000. 9.26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을 강력히 차단하는 방안으로 중국, 태국, 필리핀, 미국, 일본 등 아. 태 지역 내 5개국과 Hot-line를 구축하여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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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2004. 4. 23)
③국제협력강화 조은석, 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2004. 4. 23)
검찰은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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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날로 전문화되고 각종 장비를 갖춘 마약조직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가스총 정도의 무장을 갖춘 단속수사관으로는 효과적인 밀수대책이나 밀조대책을 수행할 수 없다.
둘째로, 마약류 관계입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현행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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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자체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주도하에 공급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을 둘러싼 범죄조직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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