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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는 경영권,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뜻이다. 1. 의견의 대립 양상
2. 만도기계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 정당 판결 (춘천지법 99.10.7.) 및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3. 경영권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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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만 악덕업주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 노동자 입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이번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제도 개선 대책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대책없는 강제 추방 조치 반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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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144억 달러에 달해 33%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원유수입액 급증은 도입단가의 상승폭이 컸던 사실에도 기인하나 도입물량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의 공급확대로 에너지수입(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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