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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소멸시키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등에 이루어지며 말소등기는 붉은선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부등법 제172조).
④. 회복등기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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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擔保假登記)
담보계약(擔保契約)
담보물권(擔保物權)
리노베이션
말소등기(抹消登記)
매립(埋立)
맹지(盲地)
면허(免許)
멸실등기(滅失登記)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
명의신탁(名義信託)
목장용지(牧場用地)
묘지공원(墓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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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등기 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나 이미 등기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고등기-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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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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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
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를 한다.
3) 말소회복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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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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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청구권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인지를 정확한 一答이 없더라도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즉, 법의 정신, 법의 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회복에 신경을 써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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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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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국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손실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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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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