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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만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시민단체, 각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여론조사를 하고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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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 합리적인 토론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에서 상대방에게 논증을 제시합니다. 즉 어떤 근거와 함께 어떤 주장을 제시합니다. 이때 논증이라는 말의 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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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고 인위적·획일적 모습으로 바뀌면 국제적 평가는 고사하고 역사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4대강 프로젝트를 성역(聖域)처럼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 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호미로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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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중 보 신설/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농업용 저수지 증설
수질개선 대책 등등
총 사업비 : 30조원 이상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 사업의 찬반논란
3. 미디어의 보도 태도
4. 네티즌 의견
5.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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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국민들을 위해 진행해야 할 4대강 사업. 어느순간 변질되어 버린, 본래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이득과 손해를 면밀히 따져보고, 국민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나아갈 방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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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해결방안
대강 유역 주민과의 토론과 참여
- 친환경적 민주사업으로 전환
- 축산폐수,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원 철저 관리
- 수 자원화 시스템 대책 마련
.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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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보 - http://news.hankooki.com
10. 노컷뉴스 - http://www.cbs.co.kr/nocut/
11.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12. YTN - http://www.ytn.co.kr/
13.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http://www.kbedu.or.kr/ I. 한반도 대운하
II. 4대강 정비 사업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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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정권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명식, 2011, ‘4대강과 숙의 민주주의',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Vol.12, No.0, pp.148-182.
2) 오정일, 2011, '비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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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프로젝트를 성역(聖域)처럼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 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4대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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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통합 유역을 관리할 수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보와 댐 등의 건설에 따른 물수지 분석기법, 신규 댐과 보의 기존 댐과 연계운영 방식, 여기에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4대강의 이·치수 관리 방안도 재정립돼야 한다. 나아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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