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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잘 이해 정리하여야 하겠다. Ⅰ. 서 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발생 종류 및 내용
⑴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ⅱ.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ⅲ.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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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권리추탈(판례)
위조한 등기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나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판례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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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인터넷법률신문Thelawtimes, [www.lawtimes.co.kr],
(신문게재일: 2004-09.06) Ⅰ. 서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5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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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한 담보의무가 있다.
ⅱ제1642조 매수인의 악의와 과실
매도인은 매수인 자신이 알 수 있었던 드러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아니한다.
ⅲ제1643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물건에 하자 있음을 모른 때에도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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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 면책특약
매도인이 권리의 흠결이나 물건의 하자를 알고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 흠결이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제584조
. 매도인이 스스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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