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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수익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의 제 3자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거래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확대해석 하는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제 3자는 선의 이어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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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L 회사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대판 2002.4.9 99다47396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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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서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Ⅱ. 물품의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1. 특정통지의무
2. 운송계약체결의무
3. 보험정보 제공의무
Ⅲ. 인도의 시기
Ⅳ. 서류교부의무
1. 서류교부의무
2. 서류의 부적합
3.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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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고, 그 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 1. 무역계약의 중요성
2.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3) 독점계약서(Exclusive Contract)
3. 무역계약의 체결단계
4. 매매계약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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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조건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은 세계 어느 국가의 어느 당사자와 거래 하더라도 꼭 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새로이 정한다면 매우 번거롭게 된다. 그러므로 무역거래의 여러 가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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