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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
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22. 다음은 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건물이 멸실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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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토지, 건물의 최초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보존 등기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고 즉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작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25∼40일 정도 걸린다.
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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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처럼 이기가 된 후 가등기만에 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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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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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도금 지급 시에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잔금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등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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