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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약이 “도달 후 철회”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시점까지는 “도달 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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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도 이와 같이 규정한다. 다섯째, 하자담보책임의 除斥期間을 延長하는 것이 좋겠다. 매매목적물이 耐久材인 경우와 消費財의 경우를 차등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79]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 하자담보에 의한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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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지될 수 있다.
협약에의 가입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현재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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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
일본은 이들 기준의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매춘 방지법이 있으므로 부분허용주의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자유방임에 가깝다.
앞서도 말했지만 일본의 풍속 산업은 성기 결합만 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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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take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including the rapidity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employed by the offeror. An oral offer must be accepted immediately unless the circumstances indicate otherwise.
비엔나 협약 제18조 제2항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그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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