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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농산물의 검역권 확보 등이 있다. I. 서문
II. 매향리 사건
1) 사건의 발생과 경과
2) 매향리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1> 한국정부의 입장
2> 미국 정부의 입장
3> 주민과 비정부 사회기구의 입장
III.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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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지배와 예속으로 점철된 한미행정협정의 대등한 관계로의 수정, 주한미군 철군운동 등 일련의 미국과 주한미군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당연한 요구까지 맹목적인 반미감정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여기에다 야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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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는 마치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
5) 매향리와 같이 미군이 군사훈련장, 사격장, 폭격 연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주거지역이 엄청난 생활위협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이다.
주한미군의 공여지 때문에 발생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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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속(미군가족)은 미군의 관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미군의 가족까지 포함되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 협정시정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서울 안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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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 배경 및 기지현황
1) 주한미군의 주둔 배경
2) 주한미군 기지의 현황
2.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 논제들
1) 남침억제효과
2) 국방비 절감효과
3) 동북아 안전 보장
4) 미군의 통일과정에서의 안정적 역할기대
5) 미군범죄와 매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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