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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되어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물림 사고 발생시 견주는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14년까지 형이 선고된다. 우리나라도 별도의 \'맹견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사람이 있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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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만 입마개…99% 반려견 방치하는 동물보호법」, 『조선
일보&Chosun.com』, 2019.05.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5/2019050501283.html?utm_so
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김연수, 『개의‘혀’이런기능도있다』,
(https://1boon.d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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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게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해 갑은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또한, 乙의 주거에 허가 없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은 만족하지만 긴급피난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乙이 甲에 대해 유형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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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아파트 사용허가제 추진
KBSNEWS. 2019.11.21. 사람 잡는 개 소리,‘층견소음’...“미칠 것 같아요”
YTN. 2019.12.14. 하늘에서 담배꽁초가 내려요...아파트 흡연갈등 여전
중부일보. 2020.03.11. 성남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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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로트와일러에 물려 10바늘”. 유연석 기자. 경기신문. (2021.03.05.)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2273
“또 개물림사고 낸 로트와일러...왜 위험한 걸까?”. 이성훈 기자. 국민일보. (2021.03.0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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