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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한 규제 법률에 의거 하여 멀티방의 등록 및 행정적 처분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시, 군, 구청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영업 중인 멀티방을 확인한 경우 관내 경찰서에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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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는 불법 낙태의 경우가 95%를 넘고 있다. 이는 현재 낙태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법 때문에 낙태를 못했다는 사람도 없고 국가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도 않다. 그 이유는 낙태는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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