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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간법의 경우와 같이 위험수준에 따른 공개방식의 차별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점수별 공개기준은 60점 이상이면 신상이 공개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 등의 형식으로 범죄의 중함과 경함의 구분이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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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간법(Megan's Law)이다.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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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간법 (Megan's Law)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이 사건을 계기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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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개 현황
메간법은 미국의 대표적인 명단공개 사이트 ‘www.sexoffender.com’ 를 통해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게 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 색깔, 주소, 생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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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간법 (Megan's Law)
2. 남아프리카 공화국
3. 캐나다
4. 노르웨이
5. 독 일
6. 오스트레일리아
7. 프랑스
8. 그 밖의 나라들의 입법례
Ⅴ. 논의를 마치며
*참고문헌 Ⅰ. 논의에 앞서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
1.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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