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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였다. 또 전체 과세자 854만1000명 중에서 상위 17.9%가 전체 세의 92.3%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자(주로 개인사업자)의 28.3%는 면세자였으며 납세자의 상위 14.3%가 부담한 세액은 전체 세수의 93.6%에 달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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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즉 고용주의 기여금만이 부과되며 그는 실업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을 뿐 더러 고용보험에 대한 권리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직장 가입자이면서 수입이 있는 어느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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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증세 개념과 목적
- 부자증세란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으로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임
- 비슷한 의미로 슈퍼리치세, 부유세, 버핏세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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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및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의 소득파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비과세공제제도를 정비하여 과세미달자의 축소가 필요하다.
현재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된 자들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하면 세무행정비용과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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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소득까지 체크할 수 있을 만큼 소득 파악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제와 신용카드사용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부에서 노인인구의 소득파악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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