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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의 강제집행 가능성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BT-Drucks. 13/4899, S. 69 참조
) 이러한 양육자변경 심판은 사정변경이 없어도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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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없다. C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 C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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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909조 4항)
부모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면접 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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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금지
4 처벌
Ⅲ.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1 수급권의 제한
2 수급권의 소멸
3 수급권의 취약성
Ⅳ.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유형
2 권리구제의 성격
3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
4 권리구제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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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지급(선급)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양육비를 대지급(선급)한 경우는 국가가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ㄷ.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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