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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
선박은 통상적인 항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내항성 또는 감항성(Seaworthiness)과 선박이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위한 적합성(fitness)을 갖추어야 한다.
화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선박의 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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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되었다(면책위험에 없으므로 해적행위가 담보가 된다). 따라서 신약관 (B),(C) 조건에서 해적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
6.3 유기기뢰, 어뢰, 폭탄, 기타 유기된 전쟁병기
신약관 6조 3항에 유기된 기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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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
해상위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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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위험의 개념
◦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
●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담보위험 (Perils insured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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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이 계속됨을 규정하여 피보험자인 하주를 보호 1절 해상위험의 의의
1) 해상위험의 개념
2) 해상위험의 구분
3)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근인주의
2절 해상위험의 변경
1) 위험변경의 의의
2) 이로
3) 항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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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2 상기 제1조 1항의 위험으로부터 생기는 포획, 나포, 강류, 억류 및 이들 위험의 결과 또는 이들 위험에 있어서의 일체의 기도
1.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유기된 그 밖의 병기
(2) 면책위험
ICC(A) 약관의 면책조항과 동일
(3)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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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지연이자 및 상대방 소송비용의 추가 부담의 위험회피
마.추가적인 출자전환으로 자본충실 도모
4.화해절차 이행 승인 이사회결의일 : 1999.11.18(사외이사 2명중 1명참석)
Ⅶ. 결론
다음과 같이 사건을 요약해볼 수 있다. 만일 엔화,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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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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