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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1)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익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이다.
과세표준은 권리 등을 등기 등록할 당시의 가액이나 채권금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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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폐업한 식당의 5년치 면허세 94,500원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1983년에 서울 강남지역에 30평 남짓한 분식점을 차렸다가 장사가 안돼 2년만에 문을 닫았다. 김씨는 ‘당시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가게 정리가 모두 끝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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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구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ㆍ군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2) 조세수입의 용도구분에 따른 분류
구 분 해당 조세
목적세 국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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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종류마다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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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등이다. 이들 세목을 제외한 것은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업무가 특별광역시 본청의 업무이고, 농지세와 면허세는 세수가 적어서 논의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세원재배분 대안에 대한 평가
자치구세의 비중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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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의거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또한 ‘종교단체의 설립이나 등록’에 관한 면허종목도 신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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