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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각사실권리저지사실로 나누어 진다.
간접부인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불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데, 항변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이와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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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해, 피고가 권리의 장애·멸각·저지사실 즉 항변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소극적확인소송에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증명책임이 그 역으로 바뀌게 된다.
3)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
ⅰ)누구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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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권리멸각사실권리근거규정에 기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권리저지사실권리근거규정에 기하여 이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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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각시에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멸실 또는 멸각 된 때
③ 지정기간을 경과한 보세공장의 작업에 대한 징수의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작업을 허가 받은 때
④ 보세운송기간경과 물품에 대한 징수의 경우는 그 운송허가를 받은 때
⑤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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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각’ 등으로 바뀌어 불림→블로흐에 이르러 ‘심리적 거리’로 정의
-울드리치: 심리적 거리를 ‘관찰’과 ‘간파’로 나눔.
ㆍ관찰: 물리적 공간 안에서 대상을 지각하는 형식으로서, 아직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되지 않은 소재적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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