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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서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명령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62 판결, 19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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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상의 문제점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령위반죄와의 관계
2. 특수군무이탈죄와의 관계
3. 이탈자비호죄와의 관계
4. 적진도주죄와의 관계
Ⅴ. 결 론
<군형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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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權限)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군형법(軍刑法) 제47조는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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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90도1709)
다. 소 결 : 생각건대,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의 본질을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위법한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함은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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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요구규범 위반
*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 : 법률에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부진정 부작위 : 작위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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