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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서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명령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62 판결, 19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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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상의 문제점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명령위반죄와의 관계
2. 특수군무이탈죄와의 관계
3. 이탈자비호죄와의 관계
4. 적진도주죄와의 관계
Ⅴ. 결 론
<군형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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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부여된 권한(權限)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군형법(軍刑法) 제47조는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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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90도1709)
다. 소 결 : 생각건대,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의 본질을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위법한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함은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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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을 보충규범 내지 충전규범이라고 한다. (예) 형법 제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 :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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