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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욕을 하였는데 이는 모욕죄일까 아닐까?
둘이서 대화하는 도중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법 조항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반 토론
정리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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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책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2005년 5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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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정작 \"사이버 성폭력\"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도달하고 있지 못하여, 각종 통계자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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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선정하게 된 취지
2. 익명성의 개념과 개인의 인격권,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 이해
Ⅱ.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
1. 인터넷 마녀사냥 사례
(1) 일명 “개똥녀 사건”을 통한 인터넷 마녀사냥의 사례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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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년입니다......캬아~~악 1. 인터넷 사용 현황분석
2. 테크노레이지(웹상의 분노)
- 플레이밍
- 악플
- 극단주의 사이트
3. 웹상의 분노로 인한 결과
4. 해결을 위한 우리의 대책
5.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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