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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였는데 이는 모욕죄일까 아닐까?
둘이서 대화하는 도중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법 조항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반 토론
정리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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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인정함으로써 언론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강조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적 취지와 함의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법원은 검사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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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민사책임
1.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유형
1) 전자우편에 의한 명예훼손
2) 정치토론에 의한 명예훼손
2.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 판례
1) Cubby, Inc. v. CompuServe Inc. 사건
2) Stratton Oakmont v. Prodigy Services, Inc. 사건
Ⅴ. 전산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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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많은 글들은 몇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쉽게 복사하고 오려붙일 수 있다. 이렇게 옮겨온 글들은 속칭‘퍼온 글’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찰이 최씨를 구속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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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20%
④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성희롱
7%
⑤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인터넷 린치
10%
⑥ 공갈협박 등 사이버 스토킹
1%
가장 심각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욕설, 언어폭력 등 모욕(37%)’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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