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침해소송계속중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시 법원은 소송절차를 이 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종결때까지 중지가능하다.
실시정당권원주장과 관련하여, 사안에서는 불분명하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속하지 않는
|
|
|
의하여 → 주체가 변경된다.
(2)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 객체의 범위가 변경된다.
2. 消滅
(1) 출원의 거절사정 또는 거절심결의 확정,
출원의 취하포기무효
특허이의신청이나 특허무효(후발적 무효 제외)에 의하여 소급 소멸(특허부
|
|
|
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138③). 공평의 도모 및 협의의 촉진을 위한 취지이다. 이 경우도 선협의가 요건이나 ‘상당한 기술상 진보’는 요건이 아니다. 심판의 청구범위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 안
|
|
|
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특허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원이 확정되지 않아도 거절사정을 한다는 취지를 거절이유통지서에 부기하여 통지하며, 지정기간의 경과 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
|
|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청구항이 다항인 경우 청 구항마다 판단).
② 기술분야란 그 발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분야를 의미한다. 발명의 명칭에 구 애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로부터 판단한다.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주목
|
|
|
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2. 신규성이 없는 경우 → 제29조제1항위반
출원중 → 정보제공거절이유
특허후 → 간과되어 특허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특허무효사유
V. 신규성 喪失의 례외
법은 발명의 조기공개 촉진과 구체적인 타당성
|
|
|
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2. 新規性이 없는 境遇 → 제29조제1항위반
출원중 → 정보제공거절이유
특허후 → 간과되어 특허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특허무효사유
V. 新規性 喪失의 例外
법은 발명의 조기공개 촉진과 구체적인 타당성
|
|
|
특허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에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선사용자(後用者)
無償
再審
II
/
법정
실시권
1.법 제13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
|
|
특허품의 재생산에 해당하면 침해
(2) 보조적 기준→ 특허품 판매 후 소모된 특허권이 수리나 개조 후 특허품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많이 남아 있을수록 침해가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 用盡의 효과가 미친다고 해
|
|
|
특허발명의 출원인은 건조실의 작용효과에 관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특허를 받기 위하여 최초 출원 당시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1회 통과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