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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 모부자복지법 실행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모자보호시설
첫째, 시설의 입, 퇴소 권한이 해당 구청에만 있고 시설장에게는 없으므로 정신병력을 가졌거나 유사증상에 관한 자에 대한 시설장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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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금의 대여
○ 고용의 촉진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허가 우선권
○ 전문사회사업서비스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의 우선권
5. 모부자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 모자 및 부자보호시설
○ 모자 및 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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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
1) 모.부자보호시설 : 일정기간 수용, 생계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거는 2년, 보호기간은 3년이내, 갱신은 1년으로 2회가능
2) 모자 및 부자자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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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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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책임
3. 아동복지를 위한 공적 조직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3) 보건소
4. 아동 보호조치
5.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14조, 제16조)
2)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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