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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 본론
Ⅰ. 특허의 의의와 부여요건
Ⅱ. 특허 출원 과정 및 절차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ⅲ. 모인출원의 문제
Ⅳ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차이
Ⅴ특허권의 침해
Ⅶ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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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6. 모인출원의 취급
(1) 특허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을 자기의 발명으로 특허출원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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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자
무권리자(§62ii)
승계인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
기타
선원자(동일발명에 복수출원 경합시)
후출원자
§36
외국인(재내자와 제25조 해당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25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는 예외
특허청 및 특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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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발명자 전원)나 그 발명의 승계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명을 모인한 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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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2)권리능력이 있을 것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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