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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6. 모인출원의 취급
(1) 특허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을 자기의 발명으로 특허출원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특허출원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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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판례연구/ 한국특허법학회 편 / 박영사
도서/특허법사례연습/ 지천수 편저 / 한국특허아카데미 1.서론
2. 본론
Ⅰ. 특허의 의의와 부여요건
Ⅱ. 특허 출원 과정 및 절차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ⅲ. 모인출원의 문제
Ⅳ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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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1) 최초등록료 납부
2) 연차등록료 납부
2. 실용신안 선등록
1) 최초등록료 납부
2) 연차등록료 납부
3. 상표등록
Ⅶ. 벤처기업특허의 관리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2.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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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 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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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기타 요건
1)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 것(특허법 제33조)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발명자 전원)나 그 발명의 승계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명을 모인한 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가 특허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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