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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 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 모자복지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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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상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에 의해서 보호받는 가족을 모두 포함한다.
18. 다문화가족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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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3), 여성발전기본법(1995),청소년보호법(1997), 정신보건법(1995)
국민의료보험(1997)
13)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4) 노무현 정부(200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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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그 외 가정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미비하다. 모부자복지법의 부실로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는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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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데, 두 법률 모두 저소득 모자가정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그 자체 독자적인 가구로서 유지되도록 지원하는데는 지원의 수준이 턱없이 낮다. 모자가정복지에 있어 시혜적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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