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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 제90조의 3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한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3. 등기신청의무
토지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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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상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호적법 제120조 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견해
(다) 소결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부 칙
<스웨덴>
특정한경우에있어서성의확인에관한법률 (1972년 4월 21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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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요건
(1) 공탁원인의 존재
(2) 공탁의 당사자
(3) 공탁의 목적물
(4) 공탁의 통지
3. 공탁의 방법
4. 공탁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
5. 공탁물의 회수
(1) 공탁물의 회수권
(2) 공탁 권의 소멸시효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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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서로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1.동북공정의 의의
2.동북공정과 동북지역
3.동북공정의 연구과제
4.동북공정의 목적
5.중국이 생각하는 고구려
6고구려 역사왜곡 과정
7.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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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통일한국, 1998.
지정일, 사할린 거주 한인의 귄환(법적측면), 해외동포, 1998.
최계수, 사할린 억류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제 문제, 학술진흥연구재단, 2005.
노영돈,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연구”,인천대학교,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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