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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승인 문서에 서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지구환경의 미래 가치와 모든 세계시민의 건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3월 14일 상원에서의 몬트리올의정서 만장일치 가결은 우리나라가 성층권의 오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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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개요
나. 오존층 파괴
다. 오존층 파괴에 의한 기후에 미치는 영향
라. 우리나라에서 성층권 오존층 관측
마.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관련한 국제 협의 내용
바.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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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개선(국내)
3. 국내이행대책
4.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5.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요 및 논의경과
6.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란?
7.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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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채택 근거 마련
(2) 87.9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채택(89.1.1. 발효)
1) 규제물질 선정 및 규제일정 채택
2) 비당사국과의 무역규제
3) 선진국과 개도국이 적용할 규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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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에 의해 각국 공통의 규제조치의 실시에 협력할 것(2조 2항 (c)) 등을 규정한다. 이 조약은 체약국에 적당한 조치의 실시를 요구하는데 불과하여 1987년에는 본 조약의 의정서를 채택(1989년 발효), 일반의무의 구체적 기준과 기준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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