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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할 수 있고, 핵, 미사일 및 WMD에 집중시 방어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군사협상을 교정하여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서 론
II. 군비통제의 정의
III. 실현가능한 무기감축 조치
IV.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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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반대라는 윤리적 구호를 넘어서서 가능한 현실적 방안까지 제시해야 하게 되었다. 그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계산이 있는 일방적인 무기감축”(kalkulierte einseitige Abrustung)이다. 무작정 핵무기를 없애거나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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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제한협정)에서 이루어진 2가지 협정(미사일요격미사일 제한 조약과 유효기간 5년인 전략무기제한 잠정협정)과 SALTⅡ조약이 그것이다. 미·소는 81년 유럽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 그리고 82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개시하였다. 둘째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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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reaty)을 체결했고, 이어 1993년 부시와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에서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을 체결하였다.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은 오는 2003년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각기 보유하고 있는 10,000여개의 전략 핵탄두를 1/3 수준인 3, 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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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전략방위구상에 대한 소련의 우려가 부분적으로 작용.
-전략무기감축조항(장거리 핵무기를 감축, 비록 1980년대 초반수준)은 레이건의 후임인 부시에 의해 체결(1992년, 소련은 이미 해체)
-소련의 해체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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