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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할 수 있고, 핵, 미사일 및 WMD에 집중시 방어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군사협상을 교정하여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서 론
II. 군비통제의 정의
III. 실현가능한 무기감축 조치
IV.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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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9) 연례 시행 평가회의
2.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 조약(CFE Treaty)
Ⅲ. 일본의 군비통제
1. 군비통제 구조
2. 군비통제의 구체적 조치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2) 군비통제의 한계
Ⅳ. 한반도의 군비통제
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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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소부)의 조치
Ⅵ.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정부자세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민족화해
Ⅷ.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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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 사또오 외 2명, 군축과 자본주의경제, 청맥사, 1964
◎ 신하상,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1980
◎ 하규진, 전후군축문제와 그 전망, 해군사관학교, 1963 Ⅰ. 개요
Ⅱ. 군축(군비축소)의 검증방식
1. 전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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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3) 6월 항쟁
(4) 새로운 헌법의 탄생
2. 노태우 정부 당시의 국내·국외적 상황
(1) 국내적 상황
(2) 국외적 상황
3. 韓․美간 성숙한 동반자 관계 강화
(1) 상호보완적 안보협력관계 구축
(2)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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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김강녕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2001
함택영 편. 1992. “남북한군비경쟁 및 군사적 균형의 고찰.”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국방부 『국방일보』
국방부. 국방백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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