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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reaty)을 체결했고, 이어 1993년 부시와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에서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을 체결하였다.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은 오는 2003년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각기 보유하고 있는 10,000여개의 전략 핵탄두를 1/3 수준인 3, 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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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1994년 제1차 北韓 核 危機 :배경, 경과 그리고 제네바합의의 한계 학위논문
韓半島 核武器가 東北亞 安保에 미치는 影響 : 2001년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논문
북한의 핵개발과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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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북한으로서는 생존 수단이자 협상거래용이나 우리로서는 군사력 균형을 완전 깨뜨리는 비대칭적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을 대남 엄포용으로 사용하며 우리를 위협하며 경제적인
중압감을 준다면 우리로서는 자구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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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군사력이 한층 증강되자 1979년에 이중결정을 채택해 소련의 핵 위협을 무마할 수 있는 미국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과 Pershing II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소련과 중거리핵무기의 감축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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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협제거, 대화계속 등을 수용한 것이다. NPT탈퇴가 효력을 발생할 경우, 북한의 핵시설등은 핵무기 개발에 무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다라서 북한의 NPT잔류를 얻어냄으로써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의 근거를 유지하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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