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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실현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상철, 『한국정치법학론』, 서울: 리북, 2008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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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게 한미동맹 강화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은 있을 수 없다.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한 미국의 핵우산 없이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 또는 방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흔들리면 한국은 북핵 위협에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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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태세로 돌아섰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지금의 동맹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Ⅲ. 결론
한반도는 비핵화 문제 등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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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확장억제 강화와 자체 방어능력 향상을 통해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핵무기는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무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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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외정책방향,”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7).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보수주의 역할,” (경남: 경남대 박사논문집, 2008).
김성한, “미국의 반테러 정책과 WMD 확산방지 정책,” (서울: 외교안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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