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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 무력위협 및 사용금지원칙
2.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3. 무력복구의 금지
Ⅲ.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적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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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사용과 UN의 권능
1. 의 의
Ⅱ. 전통적 강제조치
1. 보복
2. 복구
(1)의미
(2) 비무력복구와 금수조치 및 불매운동
(3) 무력복구
(4) 평시봉쇄
(5) 전시복구
(6) 복구의 요건과 무력복구의 금지
Ⅲ. 무력간섭
1. 문제의 소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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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와 허용기준
UN헌장 2조 4항은 모든 종류의 무력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잇다. 그러므로 단지 침략전쟁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전쟁뿐 아니라 무력복구 등 모든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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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희생자 보호를 위해 정보 수집을 통해 지원
인도적 외교활동, 국제인도법의 보급 ,단독활동하지
않음, 원조 전쟁과 평화법(1주차)
Ⅰ.일반론
Ⅱ. 전쟁 발발의 억제 매카니즘(전쟁 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Ⅲ. 전쟁 발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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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무시한 남북협력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한국의 선택은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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