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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이해득실에 영향을 받지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각고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국제적인 시민연대의 활발한 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Ⅰ. 국가의 무력사용과 UN의 권능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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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부분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집단안보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950년 11월 3일 UN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을 통과시켜 UN에 의한 무력사용, 집단행동에 도움이 되는 UN의 체제보완을 기하였다.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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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강병윤, “UN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참가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0.
김영준, “세력전이론의 전개, 진화, 그리고 적용에 대한 고찰”,『국제관계연구』20권 1호, 2015.
전경만, 『국제평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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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공저, 박영사, 2001
7-1장 힘의 관리 시스템 : 무력행사(use of force)에 관한 국제법체계 / 이충면 0. 들어가며
1. ‘use of force’의 이해범위
2. 반론 : UN 헌장 기초의 배경
3. 또 하나의 쟁점 : 예비적 자위권
4. dead or alive?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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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국가들의 의무"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제1조는 침략의 일반적 정의를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혹은 본 정의에 명시된 것처럼 UN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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