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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공저, 박영사, 2001
7-1장 힘의 관리 시스템 : 무력행사(use of force)에 관한 국제법체계 / 이충면 0. 들어가며
1. ‘use of force’의 이해범위
2. 반론 : UN 헌장 기초의 배경
3. 또 하나의 쟁점 : 예비적 자위권
4. dead or alive?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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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가 가능할 때,‘일정사태’에서 무력사용을 포함한 긴급피난 원용가능성은 더욱 확실하게 열릴 것이다. 1. 서
2. 예방적 무력사용이론(the theory of preemptive use of force)
3. 긴급피난에 관한 국제법
4. 강행규범과 긴급피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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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에 의한 민족자결권의 침해
(3)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의 위반행위
(4) 대기 해수의 대규모 오염
2) 국제불법행위
2. 대응상 문제점
Ⅲ. 국가책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Ⅳ. 결론
제2편 국내법적 측면
Ⅰ. 국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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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A. Randelzhofer, 앞의 글, 125-126쪽.
결국 유엔 헌장체제가 확립한 무력행사에 관한 현대국제법 하에서 인도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다만, 인도적 개입이 헌장 제2조 4항의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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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사용의 적법성
Ⅲ. “인도적 간섭” 주장의 타당 여부
1. 인도적 간섭의 의의
2. 인도적 간섭의 선례
3.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4. 민주적 간섭
5. 인도적간섭과 미국무력사용의 적법성
Ⅳ.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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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론적 배경
1. 정보격차의 이해
1.1 정보격차의 개념
1.2 인터넷 활용의 세대별 실태
2. 정보격차의 발생배경
2.1 장 . 노년층의 정보격차 원인
2.2 10 대의 정보격차 원인
3. 정보격차의 현황분석
3.1 인터넷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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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김충남.(2000). 경찰학개론. 박영사.
김충남.(2001). 경찰과 지역사회. 여명출판사.
인터넷 사이트
www.police.go.kr.
www.pspolice.go.kr.
http://korea-cop.com
http://www.drcriminals.com 1.서론
2.본론
- 지역사회경찰활동
- 우리경찰속에서 시민참여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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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회의 대응. 기독교사상, 1994.
김민웅, 김일성 사후 동북아시아와 통일 체제. 기독교사상, 1994.
전호진, 포용론적 입장에서 본 북한선교의 대책. 목회와 신학, 1993.
조동진, 통일운동 50년사와 민족교회. 기독교학문연구회, 1994.
김성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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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계적 지지의 법적 의미 54
(2) 자위권 확대의 위험성 56
① 테러집단에 대한 자위권의 주장 56
② 테러리스트를「숨겨준」국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 57
③ 자위를 위한 조치가 미치는 범위 58
④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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