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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Assistance Program”, “Applying for Free and Reduced Price School Meals”
미국(Weatfalen, op. cit). 학교급식 비용보조 주정부기금지원행정지침. 2010 1.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현황
2. 선별주의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무상급식
3.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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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보편주의적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표면적으로는 전면지원의 형태를 갖추되, 실재적으로는 선별성이 고려된 부분무상급식이 집행되어야한다고 여긴다.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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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래서 안 된다 : \'퍼기주식 복지\' 국가재정 파탄 초래, 국회보, 통권531호, 2011.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9호, 2011.
김영봉, `무상급식`은 감상적 평등주의, 한국경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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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이다. 본인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느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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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의 이중성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 가능한 부담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적 보편주의와 질적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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