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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판정이 나왔으니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여당답게 박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라”고 밝혔다.
2. 무조건적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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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빈곤률이 낮은 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무상급식이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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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의 사회복지
2) 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제도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
4. 잔여적, 제도적 입장에서 해외 무상급식 실시 사례
1) 잔여적 입장에서 해외 무상급식 실시 사례
2) 제도적 입장에서 해외 무상급식 실시 사례
5.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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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아직까지도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단순한 학교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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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입장
1) 재정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무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에 초중고 학생 745만 명이 단체급식을 제공 받았고, 그 가운데 13.0%인 97만 명이 무료급식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만약 전면적 무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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