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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무상급식이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해되어 추진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무상급식을 단순한 시혜가 아닌 아이들의 권리로서 이해하여야 하며, 중단해서는 안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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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파문
【Situation】
1. 학교급식의 역사
1] 한국전쟁 이후 원조로 시작
ㄱ. 세계 최초의 학교급식은 1790년 독일 뭰헨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구호할 목적으로 한 스프급식으로 시작
ㄴ. 우리나라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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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란?
무상급식이란?
≪ 사 진 ≫
-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함
- 국내 최초 시행은 2007년 경남 거창군에서 시작
Part 2
무상급식 중단 이유
무상급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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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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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입장
[망국적 포퓰리즘 ]
• 전면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
• 무상급식은 지속성을 띄는 사업
• 이러한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 되면 중단하기 어려움
•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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